* 변호사법 위반 양형 기준이 법률신문에  2014.2. 20. 자 기사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올립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하거나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다룰 때는 최대 징역 7년이 선고되는 등 앞으로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5호에서 제9차 공청회를 열고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했다.



양형위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과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유형을 분류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유형은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은 2~8월, 1000만~3000만원 미만은 6월~1년, 3000만~5000만원 미만 10월~2년, 5000만~1억원 미만은 1년6월~3년6월, 1억원 이상은 3~6년을 기본 양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는 수수액 3000만원 미만은 4~10월, 3000만~5000만원 미만은 8월~1년6월, 5000만~1억원 미만은 1년~2년6월, 1억원 이상은 2~4년이 기본 양형이다.


양형위가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받을 수 있고 공무원의 친익척인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를 해주겠다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해 가중사유가 인정되면 2년~3년6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는 위반자가 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공탁했더라도 유리한 양형인자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재(43·사법연수원 29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을 한 경우 받은 이익을 반환한 때에는 법 위반 상태를 위반 이전의 상태에 유사하게 복귀시키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범죄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 속성을 감안하면 반성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사후적으로 이익이 반환됐다고 하더라도 절도와 같은 다른 재산범죄와는 달리 그 자체로 위반상태가 회복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형위는 다음 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