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건

- 만취 후 목욕탕 벽에 앉은 채 사체로 발견된 사건(부검 결과 원인 불상)

- 만취 후 계곡 40cm 깊이 개울물에 발 담그고 쉬다 물속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

- 만취로 구토, 샤워 후 맨몸으로 욕실 바닥에 누워있다 사망

- 만취로 알코올 중독사(주정중독사-혈중알코올 농도 0.35) 사건

- 음주 후 찜질방에서 자다 사망

- 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한쪽 귀 청력상실

- 만취 후 전철 궤도에 누워있다 두 다리 절단

-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 끝에 욕설 듣고 뇌출혈로 사망

- 스테로이드 계통 약물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고관절 기능 상실

- 교통사고 후유증 비관 자살

- 한여름 밤 한강 둔치에서 맥주 3병 마시고 암사구리 대교 부근에서 익사 체로 발견된 사건

- 의자에서 추락 회음부를 문지방 모서리에 부딪혀 요도부 협착증 수술. 그 후 합병증으로 급성신부전증, 복막      투석수술 중 폐혈증 사망.

- 여름에 만취로 승용차에서 자다 사망. 부검결과 사인 불명이나 열사병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한 사건.

- 전기톱으로 앵글 자르다 파편 튀어 상세불명의 망막 장해. 안약을 넣으며 자가 치료를 하다 점점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시력이 떨어져 우안유리체 절제술 등으로 실명.

- 김장하다 계단 아래로 추락 사고로 제4-5 요추체 압박골절상을 당하여 입 원 치료 중 폐부종으로 사망사건.

-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당뇨병 약복용하던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401% 로 사망한 사건. 부검 없음.      알코올 중독사 여부

- 62세의 택시기사가 20대의 젊은 운전자와 언쟁이 붙어 허혈성 심장질환으 로 현장 사망.

-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을 앓아오다 8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추락 사망한 사건

- 한겨울에 소주 3병을 지인들과 나누어 마시고 집까지 걸어왔다가 문 앞에서 신발을 벗어 머리 위에 놓은 채        누워 사체로 발견된 사건

- 경운기가 전복돼 요추 3번의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13일 만에 사망한 사고

- 고추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의자에서 추락 두부외상을 입고 외상성경막 밑 출혈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년 4개월만에 사망한 사건

- 당뇨로 약복용하던 사람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다 병원에 옮겨져 외상 후 만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3일      뒤에 뇌간마비로 사망.

- 황토건식 사우나에서 엎드려 누운 채로 사망. 혈중알코올 0.193% 상태.

- 혼자 집에서 사체로 발견. 사체 부근에 빈 1회용 부탄가스 8통, 빈 맥 주병, 소주병, 정종병 등 술병 등이 발견      부검결과 사인 불명.

-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119구급대로 후송돼 중환자실에서 사망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I60.9),      직접사인 뇌간부전. 재해사망여부

-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추간판탈출증

- 무거운 것 들 다 추간판탈출증

자살 관련 사건

-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

- 재해보험상품이나 재해 특약 상품에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자살한 사건

-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단으로 추락사(자살 여부 불분명- 우리 측 빨래 널다 추락 주장)

- 옥상에서 유서 없이 추락사

- 처와 부부 싸움 후 아파트 난간 잡고 있다 떨어져 1급 장해

- 만취하여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사

- 만취하여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

- 알코올 중독자 안방 손잡이에 끈으로 목 매 사망

- 카타르 항공 한국인 기숙사에서 여 승무원 추락사

- 건널목 승용차 고장 후 열차 피하다 두 발 절단 사건(고의 여부가 쟁점)

- 암 고통을 못 이겨 자살

암보험 사건

- 대장 상피내암 진단을 받은 점막내암(D01).

- 점막내 침윤 여부가 불확실한 사건

- 미만성 비호치킨 림프종(C83)

- 복막의 악성 중피종으로 요양 병원 입원비 청구 사건(직접 치료 입원 여부)

- 유잉육종 사건(위에서 생긴)

- 진성적혈구 증가증 D45 진단

- 척수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회사가 경계성종양보험금만 지급한 사건

- 병리보고서 상에 암 기록 없지만 암 진단한 사건

- 병리보고서에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세포 없이 진단받은 사건

- 미세침흡인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있었으나 수술 후 검사에서는 암세포 발견 되지 않은 사건

- 췌장의 경계성종양 진단에 췌장암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 뇌수막염 진단에 대한 암보험금 청구 사건

- 유암종(폐, 위, 결장, 직장, 맹장, 항문 등)

- 복부의 악성 신생물로 1급 장해 사건

- 갑상선 림프절로 전이된 사건(C73, C77.9)

- 방광 측벽 악성신생물 C67.2 PAPILLARY UROTHELIAL CARCINOMA, low grade(유두성 이행세포 암종)

- 유방암(엽상종양)진단을 받았지만 보험사가 암이 아니라고 한 사건

- 미세침흡입 조직검사결과 SUSOICIUS FOR MALIGNANCY, 갑상선암 C73 진단됐지만 수술하지 않아 암          진단 확정이 안됐다는 보험사 주장 사건

- 골수증식성질환(D47.1)

-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D76.1)

- 폐좌하엽 구획절제술을 시행하여 병리검사결과 bronchioloalveolar cellcancer 폐암 C34.9이 CI 보험 계약         중대한 암

- 중대한 암 보험금 사건

-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C91.00 진단을 받고 척추천자술 및 척수강내 항암치료 주입술을 받은 것이 수술인지     여부

- 암 고통을 못 이겨 자살, 암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교통상해 보험

- 시내버스 기사가 정류장이 아닌 시골 도로 한복판에 하차시켜 몇 발자국 걷 다 다른 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    (대중 교통 이용 중 사고 여부가 쟁점)

- 탑차(스카이차) 바스켓에 타고 간판 부착하다 추락한 사건

- 궤도 달린 경운기가 차량인지 여부

- 배 승선 중 추락 사망, 교통사고 여부

- 유조차 주유 중 사고의 교통사고 여부

- 시내버스 하차 중 발목 부상. 입원 치료 중 17일 만에 당뇨합병증 사망. 교 통사고 여부

- 교통사고 후유증 비관 자살 사건

- 레프팅 전복 사고

- 보험사에 차량 변경 사실 통보하지 않다가 전복 사망사고

-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던 중 정류장 지붕이 무너져 사망 시 교통사고 여부

- 지하철 탑승구에서 가스로 중독 1급 장해시 교통사고 여부

- 트랙터 앞에서 점검 도중, 트랙터가 전진하여 트랙터와 컨테이너 박스에 변 사자 몸이 끼어 압사한 사건        (교통재해 여부)

- 경운기가 전복돼 요추 3번의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 중 13일 만에 사망한 사고(교통재해 여부).

- 위암 환자가 승용차 운전하다 충돌사고로 안면 찰과상 등 의사와 의사소통 이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상태에서     2일 뒤에 갑자기 사망(교통재해 여부).

- 바다 양식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가 선박 사고인지

질병 보험

- 열공성뇌경색, 뇌경색 보험금 청구 사건

- 뇌경색진단을 보험회사가 뇌경색 후유증으로 바꾼 사건

- 태아 보험 가입후 태어난 유아에 대하여 1급 장해 판정 시기가 문제된 사건

- MRI 상 뇌경색 흔적이 희미하다면서 뇌경색 진단 보험금 지급 거절사건

- CI보험에서 중대한 질병(뇌경색)의 의미

-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이엽성대동맥판막 진단을 받고 대동맥판막성형 수술 한 경우 CI보험의 중대한              질병 여부

- MRI 검사를 통하여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I67.9)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 회사가 뇌혈관질환을 부인한 사건

- 이형 협심증 진단 받고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 사망 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증 의증으로 사망 추정.

-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 심근경색증 I21.3 진단

- 뇌동맥류 클립핑 수술을 받고 거미막하출혈 I 60.9 진단. 중환자실에서 보존 적 치료 중 사망 사건.

- 척수성 근위측 증의 선천성 여부

고지의무 위반

- 갑상선암(결절에 대한 불고지)

- 간암(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보균 사실을 불고지)

- 위암(위염 불고지)

- 운전사실 불고지 상태에서 타인 운전 차량 탑승 중 전복 사고

- 위염 사실 불고지와 위염과 다른 부위 위암 발생

- 병원 검사에서 유방 종괴 사실 불고지후 유방암 진단

- 일시적 고혈압 불고지후 뇌출혈 사망사고

- 공사 막노동자를 공사 감독자라고 고지

- 한 달 뒤 해외여행 예정이면서도 해외여행 계획 불고지

- 알코올의존증 불고지 계약 후 저혈성쇼크사로 사망 사건

- 농사를 겸업하는 선원이 직업을 농사로 고지하고 어선을 타고 나갔다가 물에 빠진 사체로 발견된 사건

- 특용작물 재배 하던 여자가 주부라고 고지한 사건

- 갑상선 결절 고지위반, 암 보험금 청구 및 계약해약 무효청구

-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 보균 사실 불고지, 간암 진단

- 양식사업 고지없이 다시마 양식 점검하던 중에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 사고

통지의무 위반

- 보험 계약 체결 후 타 보험 계약 추가 가입 사실 미고지

- 계약후 직업 변경 사실 미고지

- 계약 후 오토바이 구입· 운전 사실 미고지

- 전자회사 근무 중 보험 가입후 철강 용해공으로 전직한 사실 미고지

- 청약 당시 농축산물, 음식료품 및 담배 관리 및 경영자라고 고지하였다가 농원 대표로 톱밥 제조기 점검 중        5개의 손가락 절단 사고(직업 변경 통지)

- 주부로 고지하고는 단호박 세척 일을 하다 사망사건

- 화재 계약 체결 후 공장 이전을 보험사 지점장에게만 하고 화재 발생한 사 건

화재보험

- 화재 사고에서 상품 가격을 과대하게 신고하여 보험 사기로 유죄판결을 받 은 사건에서 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금 청구 사건

- 화재사고로 전소된 건물에 대하여 방화 의심을 받은 건물 소유자 보험금 청 구 사건

- 창고 이전을 보험 설계사에 통보하고는 창고 이전 중 창고 화재 사건

- 고무물통의 시즈히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험사가 방재시험연구원 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서    를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 사건

- 임차인 공간에서 화재발생(원인불명)으로 보험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사건

- 세입자의 전차인이 점유한 부분에서 발화하여 이웃 세입자가 소훼당한 사건

- 보험회사로부터 화재 사고 보험금 구상사건

- 양로 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

- 금은방 도난 경보기에 지각 출장 사건에서의 손해보험금 청구 사건

의료 사고/기타 면책 약관 사건

- 척추측만증 수술하다 사망

- 상안검 하안검 수술 받고 실명한 사건

- 가슴 보형술 시술하다 실명

- 척추 디스크 수술하다 장해 80% 이상 된 사건

- 요추 척추관협착증 감압 후궁절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

- 네팔 로체샤르봉(8400미터) 등산 중 동상으로 발가락 10개 절단 사건

- 레프팅 전복 사고

다수의 보험계약/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 수술 및 입원비 등 보험 계약 12건 체결 후 허리 디스크 등으로 450일 입 원하고 보험금으로 7000만원 받은        사건

- 정기보험만 8건 계약하고 2년 6개월 뒤 자살

- 상해·정기·건강·암 보험 등 20개의 보험 계약 후 휴일 교통사고로 1급장해

- 12개의 보험 계약 후 교통사고로 사망

- 15개의 보험 가입 후 입원비 등으로 3억 원 청구한 사건

- 누나가 보험 계약 10개 체결 후에 상해사고로 보험금 청구

- 상해보험 25개 가입 후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사건

장해등급 관련

- 암으로 투병 중 80% 이상 장해 상태로 11개월 지내다 사망한 사건. 80% 이상 장해 보험금 해당 여부

- 중추신경계 장해를 정신장해로 보험사가 유도하여 감정한 사건

- 같은 어린이 보험 상품을 같은 보험회사에서 하루 사이에 ‘1급 장해’를 ‘재 해로 1급장해’로 보험증권이 변경된    사건

- 1급 장해의 이동 동작 제한에 다툼이 있는 사건

- 실명 여부( 손해보험회사 약관은 ‘광각 인지 불능’을 따짐)

- 방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경부척수의 손 상(S14.1)으로 장해가 수시

  간호냐 항상 간호 여부. 장해 1,2급이 쟁점.

- 자폐증 1급장해

- 뇌성마비 1급장해

- 장해1급이 보험 계약 책임개시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

- 질병 기여도 감액 주장사건

보험 계약의 유효 등

- 친구인 보험설계사가 사망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에서 수익자 집에서 자다가 화재로 질식 사망한 사건

- 남편 차량에 탑승 중 교각 충돌 사고로 미만성뇌축삭손상 등의 상해로 반신 의 마비

- 월 보험료 1,178,400원, 수익자는 친구의 보험 계약 체결 1달 후 모텔에서 사망한 사건

부활 계약

- 부활시 고지의무 위반 사건

- 부활시 고지의무 위반이나 애초에 보험 계약 해지 사유가 없었던 사건

단체보험

-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보험회사에 미통보 중 배 전복 사망사고

- 단체보험 사망보험금을 기업주가 받은 것을 유족이 돌려달라는 소송

보험사기/보험금 반환 청구 사건

- 어린 딸아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6개의 어린이 보험가입사건

- 건널목에서 두 차례나 열차사고로 손목, 발목 절단사고

- 형제, 사촌 등 일가족이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낸 사건

- 보험금 반환 청구 사건(장해 2급 보험금 지급하고 3급이라면서 보험사가 소 송 제기)

기타

- 백수보험 사건

- 설계사가 계약 내용과 달리 설명하여 가입한 사건

- 상해보험에서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여부

- 휴일사고 여부

- 사고로부터 2년이 지나 상해보험금 청구 사건

- 보험료 연체 중 사망

- 계약해지 통보서 수령 전 사고 사건

- 보험료 연체중 이사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사건

- 연체중 해지통보가 같은 건물 동명이인에게 배달된 후 보험사고 발생

- 보험 모집인의 연체 사실 구두 통보 사건

- 청약 후 다음날 사고로 한쪽 눈 실명사건(보험사가 그 후 보험 계약 불승인)

- 해외 체류중 몸에 이상이 생겨 치료차 귀국하였다가 간암 진단을 받고 사망 한 사건(보험회사는 해외 체류 중 사고가 아니라고 사망보험금 부지급)

- 서면 동의 없어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 납입보험료 전액 청구사건

- 서면 동의는 아내가 했으나 남편이 서면 동의를 위임한 사건

- 약관과 다르게 보험설계서에 연금 지급 금액이 기재된 경우

- 약관에는 재해로 1급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나 안내장에는 질병이 포함된 경우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모르기에 보험사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시기 보다는 내 상황에 이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보험분쟁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보험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상담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 보험전문강형구변호사의 보험금 제대로..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