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



【 보험사 측 대리하는 금융 전문 변호사 】

보험소송은 대부분 약관을 둘러싼 해석에서 발생한다.
일일이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종구 변호사(15기)는 국내 최초로 보험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굳힌 인물로 통한다.
서울대 법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강 변호사는 영국 런던대에서 수학한 후 90년 태평양에서 보험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당시 보험 전문 변호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맡게 됐다고. 강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해 초 종결된 ‘오토론’이 있다.


이는 2001년 자동차 할부금융이 부실해지자 은행이 신청자 심사를 맡았던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확대돼 보험사와 은행, 재보험사 3자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소송청구 금액만 해도 3000억원대로 국내 보험소송 중 최대 규모. 당시 강 변호사의 활약으로 은행과 보험사 재보험사 3자 간 합의하는 방식으로 종결됐다.


또 현재 백수보험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는 80년대 초 생보사가 판매한 백수보험이 시중금리가 뚝 떨어지면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보험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사 측 대리로 나서 1심을 승리로 이끌고 2심을 진행중이다.
강 변호사는 “보험소송은 대부분 소비자가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하는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된다”며 “불완전판매를 막는 게 보험소송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소명의 전재중 변호사(15기)는 보험약관 관련 법률 분쟁과 제조물 책임법(PL법) 등 신종 보험상품 영역의 법리 문제가 전문 분야. 80년대 후반 대표적 보험 전문 로펌인 김&송법률사무소에서 보험송무를 시작했다.


박성원 박성원법률사무소 변호사(17기)는 전문변호사 시대를 예감하고 91년부터 보험에 뛰어들었다.
그는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소송에서부터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보험 전문가로 이름을 굳혔다.
심재두 지평 변호사(15기)는 보험해상법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예일대에서 법학석사를 받은 심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 소비자 측 대리하는 금융 전문 변호사는? 】


대형 법무법인은 특성상 기업소송이 주 업무다.

아무래도 일반인이 대형 로펌에 접근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 그럼 소비자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중에서 실력 있는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


보험소비자 측에선 강형구 변호사(5기)가 맹활약한다.
강 변호사는 지난 93년 개업 이후 줄곧 보험소비자 사건을 맡았다.
특히 강 변호사는 현재 백수보험 보험계약자 300여명을 집단 대리하면서 보험사 측의 강종구 태평양 변호사와 맞서고 있다.

아직 직접적으로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이름이 비슷해 묘한 인연을 낳고 있다.
강 변호사는 추리소설도 여러 권 출간하고 문학대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박기억 변호사(28기)는 보험 계약서에 약관은 반드시 설명 명시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매경이코노미 200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