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을 가진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사망하게 되면,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인지 아니면 지병 때문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몇 가지 살펴 보자.


가령 오래 전부터 급성 간염을 앓아오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두 달 정도 치료받던 중, 급성 간염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보험사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사망까지 하진 않으므로, 지병이 원인이라며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 측은 교통사고로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 질병이 악화돼 사망했으므로 결국 교통사고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교통사고로 허리에 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발생해서 병원에서 수술하다 그만 하반신 마비 환자가 된 경우도, 교통사고가 원인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또 평소 동맥경화증을 앓던 운전자가 추돌 사고로 운전대에 가슴을 부딪혔으나 별다른 외상이 없어 귀가했으나, 그날 저녁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서 결국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망 원인과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인정됐다. 교통사고로 심장에 과도한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심관상 동맥경화를 촉진시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로 입원하던 중에 기존 질환이 악화돼 사망한 경우에 교통사고를 사망 원인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은 많다.




한편, 척추 분리증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 교통사고로 장해가 확대된 경우, 선천성 질환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이 때도 확대된 장해만큼 교통사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때문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 후유증을 비관하다가 자살한 사고에 대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조선일보 200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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