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1. 법원으로부터 날라온 조정 서류

보험사고가 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회사가 보통은 보험금을 내준다. 그런데 종종 분쟁이 생겨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때 계약자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청와대,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오는데 이것이 바로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이다.

법원이 나서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더 이상 보험금을 줄 것이 없는 것으로 합의를 주선해 달라는 것이 조정이다. 과거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주로 제기해왔는데 요즘 들어 이런 조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다.

2. 예를 하나 들어보자.

갑은 갑상선 암에 걸렸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 계약을 하기 전에 병원에서 검사에서 갑상선 결절(물혹)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는데 이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도 암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자가 그것은 어디 아파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아니고 회사 정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것이다. 당시 의사가 우리나라 사람 상당수가 이런 결절이 있다. 결절 크기가 크지 않고 모양이 불량하지 않아 이런 경우 95% 이상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혹 모르므로 6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해보자 라고 하였기에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기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자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고 청와대나 다른 힘있는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자 보험회사가 그냥 뇌두자니 시끄러우므로 법원에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자는 뜻으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이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이다.

3. 검토

이런 조정이 걸려오면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을 것이다. 조정에 대하여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조정 기일에 법원의 조정 장소에도 나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소송이라면 100% 패소이지만 조정은 당사자 합의로 종결되는데 합의가 없으므로 승소나 패소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거나 조정 신청을 취하하기도 한다.

다음에는 사건을 검토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본인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검토하여 조정을 참여하여 보험금을 달라고 할 근거나 있거나 승소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정에 응할 수도 있다.

4. 대응

조정은 본인이 직접할 수 있다. 시중에는 나홀로 소송하는 방법서 같은 것도 나와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인터넷에도 이런 자료가 있다. 예전에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가정주부가 변호사를 물리쳤다는 뉴스 보도가 생각난다. 본 변호사의 졸저 '왕초보 나홀로 소송(2008년판)을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www.wangchobo.co.kr 도 참고가 될 것이다.

여유가 있다면 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보험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전문성을 띄는 것이어서 변호사도 가급적이면 보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다.

2009. 1. 1일 강형구변호사 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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