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다수의 보험 계약)
요즘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조정 신청을 먼저 내는 경우도 많다. 주로 보험 계약을 여럿 체결하고는 입원비나 수술비를 많이 타낸 사람을 상대로 한다. 체결한 보험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그 동안 받아간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종래 보험 회사 간 정보 공유가 어렵다가 최근에 서로 공유가 되면서 보험 계약을 많이 들고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물론 나이롱 환자와 관련이 높다.
사실 나이롱 환자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은 입원할 사유가 아닌데도 병원에 입원 해놓고 본다. 또 퇴원할 때가 돼 의사가 퇴원하라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입원은 형식적이고, 실제는 거의 매일 외박 · 외출을 하여 병원을 나와서 자기 볼 일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병원의 이해관계와도 맞물린다.
병원이 잘 안되다 보니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퇴원 시기가 된 환자도 더 붙들어 놓는다. 그 정도가 지나쳐 병원의사나 사무장이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 그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들은 일단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아예 이런 입원 보험금을 노리고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보험 사기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작업을 벌리기도 한다.
사기꾼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래서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업그레이드된다. 필자가 15년 전에 수임하였던 보험사기단은 길모퉁이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차가 다가오면 갑자기 뛰어 들어 부상을 당하고는 병원에 입원한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창기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창기는 방법이다. 이건 고전적인 수법이다. 사기단은 리더가 있고 행동책이 있다. 행동책은 몸만 망가지고 별로 수입도 없다보니 이직률이 높다. 그러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 따라 오던 차에 받히는 사고를 유도해내는 수법으로 바뀌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니 차 한 대가 더 등장하여 맨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중간 차가 마치 앞 차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하여 그 뒤차로부터 추돌 사고를 당하게 한다. 그리곤 맨 앞 차량은 사라지는 것이다. 앞차와 중간차는 모두 사기 일당임은 물론이다.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칫 선의의 계약자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기인지 옥석을 잘 가려서 하여야할 것이나 입원이 잦고 여러 회사에 많은 보험을 들었다하여 소송이나 조정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자주나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골치 아픈 계약자는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고 사고가 잘 안 나는 계약자만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을 것이다.
판례에 보면 100여 개의 보험을 체결하고 7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 체결된 보험 계약들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하여 보험 계약이 무효라고 선고된 판결이 있다. 이렇게 많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야 당연히 걸러내야겠지만 수입이나 재산 능력에 비추어 어느 정도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체결된 보험계약이 반사회적 행위인지 여부는 보험 계약의 종류, 수입, 재산, 가입 경위 등을 잘 따져 보아야한다. 사기성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10년 이상씩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선의의 계약까지 무효화 하는 것은 보험의 본래 목적에 위반된다.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강형구 변호사는 보험에 관한한 대단히 운 좋은 변호사입니다. 또 20년 가까이 많은 보험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운 좋고, 경험 풍부한 변호사가 보험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 본 내용 저작권은 강형구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변형하여 개재하는 카페, 블로그, 사이트, 잡지, 신문 등 담당자 여러분은 출처를 분명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및 처벌됩니다.
|
강형구변호사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