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결과

1. 오늘(2016.5.11.) 대법원에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에 관한 사건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됐습니다(대법원 2015다 24337).

2. 1심에서 계약자 승소 판결을 2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교보생명) 손을 들어줘(2015.10.7. 선고 2015나14876), 계약자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사건입니다.

3. 대법원은 이날 2심 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므로 다시 판단하라고 2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사건은 이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로 되돌아 가 계약자 쪽으로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4. 사실 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같은 사안에서 승소 판결을 일찍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을 상대로 계약자 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의 항소로 대법원에 올라갔던 대법원 2016다204837 사건이 본변호사가 맡아 1,2심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물론 10년 전인 2007년도에도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로 승소하였지만 그 판결은 논외로 하고서도).

5. 이 사건(대법원 2016다204837)이 오늘 1시 경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시에 예정된 대법원 2015다 24337 사건이 파기환송 되겠구나 하고 이미 힌트를 얻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큰 소식이라 오늘 저녁 뉴스를 탈 것입니다.

6. 여하튼 본 변호사는 이제껏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사건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대법원 2016다204837 사건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6.선고 2014가단 5229682, 2심에서도 2016.1.13. 선고 2015나 17806 그리고 2016.5.12.선고 대법원 2016다204837 사건 모두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7. 그 동안 관련 사건에서 잇따른 패소로 마음 졸였던 전국의 많은 당사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 속에서도 정의로운 판결을 하여준 대법관 여러분에게도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6. 5. 12 작성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kg503@naver.com

[강형구 변호사는 보험에 관한한 대단히 운 좋은 변호사입니다. 또 20년 가까이 수많은 보험사건으로 다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운 좋고 경험도 풍부한 변호사가, 귀하가 전국 어디에 계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성의껏 상담해드립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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