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 전설로 남게된 암보험금.

1. 최근 대법원은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에 대하여 암도 아니고 고액암도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판결).

2. 본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D76.1) 질병에 대하여 고액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지 불과 20일도 안됐습니다.

3. 본 변호사는 그 동안 H해상화재보험, D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암 및 고액암(또는 다발성소아암)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여러 차례 승소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자랑 같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하나라도 대법원에 올라가 본 변호사의 주장을 한 번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는 깨졌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주장이라도 한 번 해보고 패하였다면 덜 억울하였을 것이나 그런 기대는 끝내 와 주지를 않네요. 여러 차례 하급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왔기에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보험회사가 상고를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겼던 사건은 모두 2심까지가 끝이었습니다.

5. 위 대법원 사건은 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맡아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그 동안 고액암은 아니어도 암 보험금 정도는 지급하던 보험회사들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벌써 암보험금이 아닌 경계성종양보험금만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본 변호사가 그 동안 맡아 국내 최초로 승소로 이끌었던 몇몇 유형의 사건 즉 부부형 보험 계약 중 이혼한 경우, 자살의 재해 여부, 그리고 혈구탐식 림프조직구증 사건 등등은 2심에서 끝나고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 사건에서 다른 변호사가 맡아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선고 되므로서 그 동안 본 변호사가 맡아 이뤄낸 승소 판결이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냥 전설로나 남게 됐습니다. 유암종 사건도 2012. 12. 13. 상고심 중 한 사건이 암이 아니고 경계성종양이라 선고하여 이 역시 위태위태합니다.

7.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은 골수, 중추신경계, 간, 비장 등의 기관에 활성림프구와 포식성 조직구가 침윤하여 혈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5년 생존율이 55%로 보고될 정도로 암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암에서나 나타날 생존률을 보이고 있는 질병입니다. 당연히 항암치료도 하고 암에 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8. 그러나 아무리 진실이 달리 있다 하여도 재판이란 결국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제도이기에 그 내용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깨끗이 승복합니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사건 그 중에는 불과 며칠전(2012.11.28.)에 승소하여 보험회사 쪽에서 항소한 사건도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여 의뢰인들과 상의하여 신속히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9. 그 동안 2008년 H 해상화재를 상대로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 사건에서 본 변호사가 최초로 암보험금 및 고액암 승소 판결을 받은 이래로 많은 분들께 암보험금 및 고액암 보험금을 받는 혜택을 보게 해드렸던 것으로 만족하여야할 것 같습니다.

10. 돌이켜 보면 본 변호사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 따라주었던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본 변호사가 맡았던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 사건들은 보험회사가 이례적인 행위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은 보험회사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이라는 흔치 않은 행운까지 안겨 주기도 하였습니다.

11.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이런 행운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하튼 본 변호사는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 사건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행운 그리고 무변론 승소 판결이라는 행운을 안게 된 셈입니다. 여하튼 보험 사건에 관한한 참으로 운 좋은 변호사임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12. 그 동안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 사건을 본 변호사다 맡아 승소로 암보험금 및 고액암을 받았던 재판은 이제 전설(傳說)로 남게 됐습니다. 과분한 행운을 누린 것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고 추억으로 오랫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구증 사건을 맡겨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분들에게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2.12.26.

일부 수정 2013. 1.10.

(강형구변호사 ☎(02)536-8633 팩스 02-592-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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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변호사는 보험에 관한한 대단히 운 좋은 변호사입니다. 또 20년 가까이 많은 보험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귀하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귀하의 보험 상담을 친절하고 성의껏 해드립니다. 운 좋고, 경험 풍부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금을 받아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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